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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석교사는 교육전문직원이다.

공립학교 행정실장은 교육공무원이다.

교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인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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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용의 우선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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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ㆍ중등교육법?상 국ㆍ공립학교 학교회계의 세입(歲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사용료 및 수수료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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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행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직의 상황과 관련 없이 최선의 리더십 유형이 있다고 본다.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대표적이다.

블레이크(R. Blake)와 모튼(J. Mouton)에 의해 완성된 리더십 이론이다.

유능한 지도자는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특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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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급 정교사인 사람이 1급 정교사가 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연수는?

직무연수

자격연수

특별연수

지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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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장-교감-교사의 위계구조

과업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연공서열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승진 체계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중시되는 교사-학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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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이 있다.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를 통해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수입이 결정된 후에 지출을 조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이 적용된다.

존속기간이 길다고 하는 영속성을 특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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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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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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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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